[김문성의 내 멋대로 NEWS 제 52호]

 

 

 

 

안녕하세요.  www.wisa.co.kr  G그룹 김문성입니다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각 정당에서 내 놓은 대통령 후보들의 인간적인 부분과 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국민으로서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토론을 잘 지켜보니 제 관점에서 주된 관심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보 - 남-북 문제,  한-중-일 문제, 한-미 문제, 기타 외교문제, 사회적 자연적인 안전문제

경제 - 청년실업, 중-장년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조적 불균형, 노동문제, 대출문제 (부동산, 자영업자)

교육 - 정규교육과정, 취업교육, 평생교육, 나이-지역-직업군별 교육정책

복지 - 성별-나이-지역-직업군별 의료복지 정책, 출산장려정책, 육아복지 정책,

         국민 연금 등 지원금 정책

 

저는 이런 대통령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남북문제를 남북통일의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통령

한-중-일 3국과 한-미 관계가 대등적 협력관계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말을 하는 대통령

사회적 자연적 재해나 사고에 대해 예방과 안전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경제적으로 사회적 계층 격차를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통령

교육과 복지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종합하면,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하고 공정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욕심이 너무 과 할지도 모르겠네요. ^^;

 

 

다음주에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 부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해외 역직구 산업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셀러 포함)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CBT (cross-barder trading) 용어를 더 쓰고 있고, 저는 CBE (cross barder E-commerce)가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무역협회 기준 2016년 한국의 수출총액은 4,970 억달러 (약 562조원) 입니다.

최근 2년간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고, 내수경기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의 원인은 국제적인 이슈가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조선, 화학,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늘려야겠지만, 이미 포화된 대기업 위주의 B to B 수출이 갑자기 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페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직구, 역직구 시장규모 (통계청)

국내 해외직구 2015년 기준 1조 7,014억원

    해외역직구 2015년 기준 1조 1,933억원

 

 

해외 역직구의 경우 통계청 기준은 정상적인 수출신고 건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액은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형성 되어있다고 봅니다.

 

해외 역직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로 기존의 B to B 수출이 아닌 B to C 수출입니다.

구매하는 고객의 국가의 해외결제, 통관 및 면세한도, 해외물류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해외 역직구의 장점은 한국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 과 동일합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해당국가의 상품을 해당 국가의 상품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의 범위에서 국내 사업자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구매할 수 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슈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해당 국가로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국가별 인허가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나 역직구의 경우 개인사용의 목적의 경우 인허가 부분을 받지 않고 판매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상품을 직접 구매한 다는 것,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해외에 직접 법인 개설을 하지 않고 해외에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죠.

IT업체와 마켓플레이스, 물류회사,유통회사와 제조회사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해외 역직구를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고객입장에서 서비스 영역이고, 더 큰 문제는 해외로 팔 만한 상품이 국내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뷰티와 패션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해외로 팔만한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한국이 수출하는 상품은 중간 가공 형태의 재료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완제품형태의 제조산업이 너무 취약합니다.

패션상품이나 생활잡화 상품도 문제가 많은데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품 제조능력도 떨어지고,

상품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못하거나 해외에 판매 부적격 상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자세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판매 뿐만 아니라 제조된 상품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해 봅니다.

 

해외로 판매할 정상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판매가 일어나면 해외 고객에게 배송을 해야 합니다.

해외 배송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사실 현재 해외 역직구를 통한 판매를 하면서도 수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1만원짜리 상품 판매를 한다면, 수출처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직접 유니패스에 수출신고를 하던지,

관세사를 고용해서 건당 5,000 ~10,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역직구 판매자들이 수출신고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거나 비용과 시간 문제로 그냥 해외로 보냅니다.

해외 특송이나 EMS를 주로 이용하죠. 잠재적으로 관세문제와 외환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역직구 규모가 한국 수출규모의 1%도 안되다 보니 정부에서 그냥 방치한 거죠.

 

기존 수출신고의 기준이 B to B 거래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신고절차의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 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 단적으로 1만원짜리 상품 하나를 고객에게 보내는 것과

40피트 컨테이너 한 깡통을 보내는 게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B to B 수출 기준의 신고 및 통관 정책에 억지로 맞춰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업체는 기가 막힐 일이 많습니다. 관세청에서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인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시 필수 정보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고객 반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하고 해외로 내 보내는 것 까지는 그나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역직구 산업은 기본적으로 B to C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이슈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면 수입절차를 거쳐서 다시 받아야 하는데,

내가 보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고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반품을 아예 안받거나 현지에서 상품을 그냥 버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주 힘들 게 재수입 면세를 처리하고 반품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제도로는

정상적인 해외역직구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정부 및 관세청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해외 역직구 시장에 진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해외 역직구 시장의 활성화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성장동력이 될 겁니다.

해외 역직구 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정부 주도의 새로운 수출신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규모 제조사가 많아지고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와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IT 솔루션 회사가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별 통관 및 물류처리가 가능한 물류회사가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해외 역직구 산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시장입니다.

현재 해외 역직구 시장의 큰 흐름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능한 겁니다.

 

정부는 빠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회사들은 더 공격적으로 해외시장 도전해야 합니다.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된 다면 결국 상품과 컨텐츠가 가장 중요해 질 겁니다.

지금이 예선전이라면, 상품과 컨텐츠로 경쟁하는 본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습니다.

 

 

 

 

P.s - 오늘 정리한 내용은 해외역직구의 관점에서 제의 경험으로만 적었습니다.

      글로벌 셀러나 직접 해외법인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경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현업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나 의견 나누실 분들은 언제든지 회신 기다립니다.